2023년 실업급여인상 및 수급요건 총정리

2023년 1월부터 3년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과 고금리 사태로 인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년만에 인상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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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변경사항
• 실업급여 수급금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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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극복과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최저 구직급여 일액(1일치 실업급여 금액) 인상

• 2023년 1월 1일 까지는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실업급여인상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계산법

 

• 1일치 구직급여일액 x 수급일수
• 기간내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23년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
• 퇴직전 평균임금이 대략 314만원 보다 적으면 하한액, 대략 337만원 보다 많으면 상한액 을 적용(추정금액, 참고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 까지 수급 가능
• 상세한 수령 가능 금액과 기간은 신청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짐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가입기간

•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임
• 180일이라는 기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주5일 근무지일 경우 보통 7 - 8개월의 기간
•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 직전 18개월간 근무했던 여러 곳의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다 합산할 수 있음 
• 만약 고용보험에 직접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도 신청 가능

 

미취업 상태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

 

재취업 노력

• 실업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은 노력을 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음

재취업활동

 

 

 

비자발적인 퇴사

ㄴ비자발적퇴사

•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ㄴ자발적퇴사

• 계약기간의 만료시 사측에서 재계약의사를 보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불가능
• 단순히 쉬고 싶다거나 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불가능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퇴사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을 위반해서 장기간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실업급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