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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제도가 20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시행을 마치고, 7월부터는 2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행지역이 늘어나고 1일 수당(1일 46,180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페이지로 연결되니, 신속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홈페이지 연결후 민원여기요,로 이동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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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나 조직은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보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이같은 이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병수당제도라고 합니다.
- 꼭, 중증질병뿐 아니라 감기와 같은 일반질병도 해당됩니다.
- 2025년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시행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동안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중입니다.
- 시행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시행 결과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시행으로 1인당 평균 815,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시행
지원대상
- 상병수당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 1단계 :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시행방식
- 모델4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입원, 요양, 요양방법 등에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합니다.
-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입니다.(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뺀 만큼 지원)
- 모델5 :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에만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입니다.(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뺀 만큼 지원)
지원금액
-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이 지급됩니다.
- 시행모델방식에 무관하게 1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시행지역
- 기존 1단계 시범 시행 지역은 2단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 4개 지역 추가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모델4),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모델5)
- 1단계 + 2단계 : 총 10곳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로 이동후 신청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후 직접 신청
- 우편접수
제출서류
- 진단서
- 입퇴원 내역서
- 진료비 납입서
- 의료이용 증빙내역 등
이상으로 2023년 7월에 시행되는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시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단계가 시행되어도 1단계가 시행되던 지역을 계속해서 시행이 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나서도 이후에 합병증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급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면 도움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1단계 시행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라고 이전 포스팅 링크 연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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