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정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정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내용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의 사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최대 70% 까지 감경해주는 법령정비 계획 ◎취지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함 제재처분완화 대상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법령정비계획 준비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체 137건의..
부스터샷의 접종예약 개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7천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백신 부스터샷의 접종예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세를 떨치면서,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방어는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경구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마스크와 함께 백신 부스터샷으로 최대한 감염확산을 억제해야 할 듯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방역패스 강화 그런 의미에서, 12월 13일부터 부스터샷의 접종예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방역패스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2차 접종후 최대 6개월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과 더불어 고령층에서 이러한 백신의 효과가 3-4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3차..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다보면 응급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시거나, 직접 양보하시거나 하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매일 운전을 하면서 1주일에 한번은 이런 응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운전자분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응급차가 지나가게 되면 차량들이 좌우로나 한쪽으로 좌악 갈라지면서 진로를 양보하는 모습이 어찌나 가슴 뭉클하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급차의 진로를 막거나, 방해하는 등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잊을만하면 응급차의 진로를 막거나 시비를 걸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응급차의 진로를 막아선 한 택시기사 때문에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
모두들 분리수거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전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열심히, 또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힘껏 분리수거를 하고 있건만 정작 재활용 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조사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더라구요. 기껏 힘들게 분리수거 해놨더니, 이것도 재활용 안되고 저것도 재활용 안되고. 그럼 귀찮게 분리수거 철저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냐?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이렇게 재활용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분리수거 품목중의 하나인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어떤 내용? - 투명(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후처리하여 ..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중에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예방과 화물차 운전자님들을 위한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 실수 차량의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할 때 흔히들 방향지시등을 켜게 됩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있는 좌측으로 나가기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로써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 우회전이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할 시 수신호나 방향지시등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소한 방향지시등 조작을 어길시에는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