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정부 지원금과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특히나 소득기준을 비롯한 자격완화와 더불어 지원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인상되는 정부 정책 지원금과 복지 지원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ㅇ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ㅇ기초연금 ㅇ취업촉진수당 ㅇ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금 ㅇ바우처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ㅁ근로장려금 인상 -2022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 10% 인상 예정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최대 300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으로 30만원 인상 예정 2023년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확대시행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해오던 근로, 자..
매년 4-5월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서 나오는 달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결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단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4-5월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증가 ① 공시지가 인상 전년도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변동이 금년 4월의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이 경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일반재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3월의 전국 공시지가의 인상률은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이 19.67%가 상승했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
차기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는 계속 존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원 인상되면 그에 따른 국민연금감액금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가지의 연금이 있습니다. ㄴ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 했을 때 기준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기초연금과는 다릅니다). ㄴ국민연금 가입 기간중에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ㄴ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 중에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의 수급금액을 갉..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항목에 고급자동차 유/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의 유/무 를 넘어서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기초연금의 수급이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고급자동차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언제나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부터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가 288만원 입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103만원(기본공제)]}..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따질 때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증여세를 낼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이전의 포스팅들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입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이구요. 월소득평가액은 0.7(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103만원(기본공제)] + 기타소득 입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공시지가) - 기본재산액..
차기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초연금 수령액 10만원 인상. 두번째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률 조정. 세번째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 평균 13.5%에 비해 훨씬 높은 43.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와 함께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인빈곤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해 줄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도 4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빈곤률의 개선을 위해서 차기정부에서는 (단독가구기준)2021년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