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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결정! 6인까지 사적모임가능, 유흥시설등도 24시까지 영업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ㅁ 거리두기체계 개편 ㅁ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ㅁ 거리두기 완화안 적용 ㅁ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바로 2단계에 적용.. 2021. 6. 20.
여당~ 종부세(상위2%), 양도소득세(9~12억) 기준 완화 결정. 입법추진키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종부세과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18일 찬반 투표를 거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2%"에만 부과하는 것. 두번째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부동상 정책기조 훼손", "부자감세 불가"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안들인데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과를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두가지 찬성안을 당론으로 해서 입법을 추.. 2021. 6. 18.
음주운전 측정시 현장도주하면 면허취소.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측정시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경우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왜 이런 법 개정이 추진되었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시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시,도 경찰정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맹점이 음주측정 현장이 아니라, 음주 측정 개시를 통보받기 전,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음을 확인하고 단속을 피해 미리 도주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 2021. 6. 17.
"구하라 법"국무회의 통과!! 양육없이 상속없다!!! 인기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故구하라 양의 안타까운 소식은 다들 아실겁니다. 2019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구하라양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문제는 구하라양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졌습니다. 20여년간 연락이 없었던 친모가 구하라양의 상속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일명 "구하라법" 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지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었는데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재발의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상속.. 2021. 6. 15.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20일발표, 7월5일 시행! 심야영업12시까지, 8인모임 가능할듯~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뉴스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7월 5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는 20일(일요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보면, 수도권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홍보관등은 현행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지만,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모임제한 인원도 현행 "5인미.. 2021. 6. 15.
더민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키로 결정, 당장 광복절부터!!!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치권의 공휴일 늘리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진작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취지였는데요. 공휴일이 돌아온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6월 국회통과 가능할 듯??? 올해 달력과 내년 달력을 넘겨보신 분들이라면 다같이 느끼는 절망감이 있으셨을 터. 바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서 손해보는 휴일의 갯수일 것입니다. 당장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6월 6일 현충 cjk1108.tistory.com 1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