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조율중인 2차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국민 지원금 으로 구분될 전망입니다.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국민 지원금은 이르면 9월 추석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매출감소 등에 대해 단계을 두어 100 ~ 500만원 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더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검토내용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4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큰 틀은 유사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추경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규모를 대략 30조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그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여당과 대통령은 전국민지급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홍 장관의 고집인지 아집인지, 몽니인지 때문에 제대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선별을 ..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국회소위통과 모두가 기다렸던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대체 공휴일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근로기준..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Butter"가 이번주에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4주 연속으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1위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대형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두아리파를 제치고 1위를 4주연속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주 순위상의 2위인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얼마전까지 8주연속 1위를 차지했던 곡이라고 하네요. 전작인 "Dynamite"를 뛰어넘는 성적을 보인 "Butter"는 빌보드 "핫100" 차트 사상 54번째로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한 노래이며, 1위로 데뷔하고 4주동안 1위를 유지한 노래들중에서 13번째 기록 이라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는 1998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ㅁ 거리두기체계 개편 ㅁ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ㅁ 거리두기 완화안 적용 ㅁ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바로 2단계에 적용..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종부세과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18일 찬반 투표를 거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2%"에만 부과하는 것. 두번째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부동상 정책기조 훼손", "부자감세 불가"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안들인데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과를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두가지 찬성안을 당론으로 해서 입법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