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서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고 30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을 갉아먹는 3가지 감액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악명 높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 그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인 307,5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단독가구기준)
국민연금급여액기준		국민연금A급여액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이하	또는	기준연금액의 75%(230,625원)이하	→	307,50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초과	이고	기준연금액의 75%(230,625원)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미만	→	153,750원 ~ 307,50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초과	이고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초과	→	153,750원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문제점과 대책

 

문제점

복잡한 연계과정으로 인해서 행정손실이 발생합니다.

오랜기간 납입해온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책

이렇듯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적 행정손실을 야기하는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속한 통과를 통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폐지를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표(참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일정 계산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가입시기, 납입금액등의 변수에 따라 그 감액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기준표는 어느 정도의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월급여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월급여	기초연금 감액
500,000원	29,000원	800,000원	76,000원
550,000원	39,000원	850,000원	83,000원
600,000원	49,000원	900,000원	90,000원
650,000원	58,000원	950,000원	92,000원
700,000원	65,000원	1,000,000원	95,000원
750,000원	71,000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의 감액도 함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늘어나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감액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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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감액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