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근로소득이란?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근로소득계산시 기본공제 103만원

기본공제후에 추가공제 30% 적용

근로소득은 세전으로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소득과 재산 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에 대한 것을 알아볼텐데요.

앞서 포스팅한 내용에서 간략하게 다루기는 했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총정리

 

 

근로소득이란?

 

- 기초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란, 상시근로소득을 뜻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서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급여도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계산시에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조사방법

 

기초연금 계산시에 근로소득의 조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조회,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행복e음에서는 여러곳에서의 자료를 조회하게 되는데, 반영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공단)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한국장애인공단)

근로소득(국세청)

 

 

근로소득에 불포함되는 소득

 

1. 일용근로자 소득

ㄴ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의 소득

ㄴ건설공사 종사자(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은 제외)의 소득

ㄴ하역작업 공사자(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제외)의 소득

 

2. 노령층의 공공일자리, 자활소득

 

 

 

근로소득의 산출방법

 

근로소득의 산출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3만원을 공제하고,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포스팅한 내용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800,000원/부부가구 2,880,000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총정리

 

가구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여기서 월 소득평가액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기본공제로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공제 30%를 적용한 금액과 기타소득의 합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두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각각 공제를 적용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수령액 포함),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소득의 증감발생시 대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는 연간 2회 입니다.

이 정기조사때 보통 소득의 증감이나 재산의 증감 등에 대한 변동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조사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증빙서류(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등)를 첨부해서 바로 재신청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면 바로 재신청 하지 마시고, 정기조사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마치며

 

기초연금의 수급여부 확인과 수령금액 확인을 위한 계산방법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렇듯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재산, 부채 등에 대한 파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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