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려금에 대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ㄴ20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폐업한 소상공인(약 5만개 업체로 예상) ㄴ폐업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상태 지원불가대상 ㄴ20 ~ 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ㄴ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ㄴ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ㄴ폐업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 ㄴ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사업체를 폐업했다하더라도 1회만 지급 ㄴ공동대표자의 경우 위..
새 정부가 출범하고, 화두는 공약사항이었던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차등지급을 발표했는데, 반발이 심해져서 새롭게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후 첫 당정협의 5월 11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추경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당정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와 국회심의의결까지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으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은 2차 추경의 규모와 손실지원금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것들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2차 추경규모 이전부터 널리 알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져서 부과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일괄 부과가 되어 더욱 형평성에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목적 ㄴ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ㅇ내용 ㄴ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때 제외 ㅇ현행 건강보험료 책정 현황 직장가입자 ㄴ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대비해서 건보료가 산정 및 부과. 지역가입자 ㄴ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자가, 전월세 ..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여전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제도도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각 업체별로 5백만원을, 대략 55만개 업체에 선지급 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1년 12월말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고, 이를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늘(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국민의 88% 에게 25만원씩 추석전 지급 근로, 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1조 신규 지원키로 26일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된 경제대책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 대책 ㄴ국민 88% 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전 지급 개시 ㄴ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여원도 9월말에서 8월말로 앞당겨 지급 ㄴ서민금융 진흥원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도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추진 ㄴ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 ㄴ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 ㄴ고용,산재,국민..